(2024년 10월 22일 주요 뉴스) 2024년 10월 22일,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및 참전과 관련해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군사 무기를 지원해온 사실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한 행태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행위가 북한 정권의 범죄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은 weiterhin,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과 민생에 대한 무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러북 군사 협력의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하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대응책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야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향후에도 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