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 주요 뉴스) 2024년 11월 29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1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하여 한국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 긴장과 군사적 협력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러 군용기 진입 과정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2024년 11월 29일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시 53분까지 동해와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독도 쪽으로, 러시아 군용기들은 북동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군용기들은 독도 인근에서 함께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의 대응
한국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영공 침범은 없었다”며, 한국 군이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중·러의 의도와 군사 협력
중국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러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에 맞춰 실시된 이 연합 훈련은 중·러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관행과 문제점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구역입니다. 국제적 관행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해마다 한, 두 차례 군용기를 카디즈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항의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무관에게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과 관련해 유선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무단 진입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과 향후 대책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사건은 한국과 국제 사회에 대한 군사적 긴장과 협력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국 군은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적 관행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은 이러한 무단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감시와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