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주요 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화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강하게 비판하며, 유인 전투기의 효용성과 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재조명하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F-35의 비효율성에 대한 머스크의 비판
머스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F-35 설계는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F-35는 비싸고 복잡한 전투기가 되었지만, 어느 하나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공은 애초에 가능한 결과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이라며, 애초부터 F-35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유인 전투기가 드론 시대에 이미 구식이 되었으며, 조종사만 죽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idiots)이 아직 있다”고 비난하며, 이러한 발언은 그의 드론 전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국방 예산 삭감의 가능성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은 국방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그의 의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대선 전 “낭비를 근절해 연방정부 예산을 적어도 2조 달러(2800조원) 감축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특히,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 프로그램은 개발과 유지 보수 등에 2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F-35 관련 비용이 485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고 보고されて 있습니다. 미 정부는 총 3000대 이상의 F-35 전투기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미 약 1000대를 군대와 동맹국에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유인 전투기가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거나 폭탄을 투하하는 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재사용 가능한 드론이 이러한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와 록히드 마틴의 반응
국방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현재 전투 가능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항공기들은 위협에 맞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조종사들은 전쟁에 나갈 때 선택하고 싶은 전투기라고 계속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록히드 마틴도 “F-35는 세계에서 최첨단의 생존 가능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투기”라며, 통합 전 영역 작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전투기 전략
머스크는 인간이 원격으로 조종하면서도 자율적인 기동이 가능한 전투기 도입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드론 전쟁이 미래라고 주장하며, 유인 전투기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돼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미래의 전투기 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과 향후 전망
일론 머스크의 F-35 비판과 국방 예산 삭감 가능성은 미군과 동맹국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미 동맹국에서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는 F-35의 운용과 예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의 주장에 따라 유인 전투기를 대체할 재사용 가능한 드론의 개발과 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와 정부효율화 수장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의 비판과 제안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미래의 전쟁 전략과 예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국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