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1일 주요 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감시체계와 행정처분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5~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할인 차액만 취하는 부정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정유통 문제의 심각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마늘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 월 매출이 63억원에 달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면서 정부의 대책이 뒤늦게 나온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유통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대량 매입하고 현금으로 바꿔 할인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의 취지를 훼손한다.
강화된 감시체계와 행정처분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와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뭉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지만,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시킬 것이다. 또한,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1][2][3].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소상공인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조사에서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 중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1][2][3].
최대 환전 한도 관리 체계 강화
중기부는 가맹점 최대 환전 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 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 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특히, 1억 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리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1][2][3].
허위 가맹점 등록 차단과 사후관리 강화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 신청 후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점포임을 증빙해야 가맹점 정식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전국상인연합회도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며, 적발된 회원은 상인회에서 제명된다[1][2][3].
디지털 상품권 확대와 지류 발행 감소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류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 발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지류 발행이 60%를 차지하지만, 내년에는 지류를 30%로 줄이고 디지털을 70%로 늘릴 예정이다. 디지털 상품권은 일부 착오가 있을 뿐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된다[1][2].
결론과 향후 대책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대책을 통해 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