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주요 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했으며, 총 13개 구역에 걸쳐 3만 5,897호의 아파트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도지구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의 신도시 내에서 각각 2개 또는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 및 세부 계획
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당에서는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 등 3개 구역에 1만 948가구, 일산에서는 백송마을, 후곡마을, 강촌마을 등 3개 구역에 8,912가구, 평촌에서는 꿈마을, 샘마을 등 3개 구역에 5,460가구, 중동에서는 반달마을, 은하마을 등 2개 구역에 5,957가구, 산본에서는 자이백합, 한양백두 등 2개 구역에 4,620가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분당과 일산의 연립주택 밀집지 2개 구역은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주택 유형 다양화와 지자체의 추가 요청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행정 및 금융 지원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인 학교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여 주민 간 갈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와 주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20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을 통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사업 추진 일정
국토교통부는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예정 구역의 정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주대책 및 광역교통 개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2월에는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지정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가속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一步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