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주요 뉴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가 한국인 근로자보다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중소제조업체 1225개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생산성, 그리고 관리 애로사항 등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현황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 8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본급 209만원, 잔업수당 42만 5000원, 상여금 4만 1000원, 부대비용 8만 2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숙식비 38만 6000원을 포함하면 총 302만 4000원으로, 이는 한국인 근로자 평균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의 약 57.7%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한국인 근로자보다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생산성과 수습 기간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사 3개월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한국인의 55.8% 수준에 불과하며, 3~6개월은 70.3%, 6개월~1년은 83.6%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모든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한 수습 기간은 평균 4개월로 조사됐습니다.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꼽혔습니다.
관리 애로사항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6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가 49.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체류 기간과 고용 허가제 개선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고용 절차 간소화’ 등을 꼽았습니다.
정책적 개선 필요성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결론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한국인 근로자보다 높은 현실은 중소기업의 인력 관리에 새로운課題를 제기합니다. 낮은 생산성과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입국 전 한국어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체류 기간 연장과 고용 허가제 개선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