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 주요 뉴스)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 중 중국인의 비율과 지급액,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중국인의 비율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 410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인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181만원, 즉 약 30만원꼴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적별 노령연금 지급액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외에도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일본인 등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2276명으로 21.9%를 차지하며, 1인당 35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인은 867명으로 8.3%를 차지하며, 1인당 39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인은 585명으로 5.6%를 차지하며, 1인당 32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426명으로 4.1%를 차지하며, 1인당 26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 1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1701명으로 총 28억 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인은 473명이 10억 1600만원(1인당 215만원), 미국인은 434명이 12억 3600만원(1인당 285만원), 일본인은 359명이 7억 2500만원(1인당 202만원), 필리핀인은 220명이 4억 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6월 기준 총 45만 5839명으로, 2019년 32만 1948명에 비해 5년 만에 40% 넘게 늘어났습니다. 가입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9만 4421명(42.6%)으로 가장 많으며,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도 반년 만에 각각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노령연금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평생 지급될 뿐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국인의 소득을 외국인에게 재분배해준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내국인의 소득 재분배에 대한 논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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