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6일 주요 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력히 반발하며 현재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내년에도 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과대학 학생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확대 전체 학생 대표자 총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찬성 26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총회와 투쟁 결정 배경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학생회 대표와 학년별 대표자 등 270여 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의료대란 사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협은 “정부가 초래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관철하겠다”는 안건을 통해 투쟁을 이어갈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주신 의과대학 학생협 공동비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를 향한 지혜로운 결단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외면해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실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대 요구안과 정부의 반응
의과대학 학생협은 정부에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과대학 증원 전면 백지화,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포함한 8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요구안을 외면하며,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휴학할 권리가 없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국민 기본권을 경시하고, 내년도 수업을 필히 들을 것을 조건으로 달아 학생 인권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복학 여부와 투쟁 방식
현재 의과대학 학생들의 내년 3월 복학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협은 투쟁 방식과 관련해 휴학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전체 학생 대표자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투쟁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협회의 방향성에 개별 학생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강제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각자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참여와 여야의정 협의체
최근 새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에 참여할지 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의과대학 학생협 요구안에 대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결의문 발표
의과대학 학생협은 16일 대의원 40명이 참여하는 4분기 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개최해 휴학, 제적 결의, 수업 거부 등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논의하고, 결정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결의문을 작성, 발표할 계획입니다.
결론과 향후 전망
의과대학 학생들의 투쟁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방기와 학생 인권 억압이 계속될 경우, 의료계와 교육 환경의 붕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과대학 학생협 간의 конструк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