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 주요 뉴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가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권 내에서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기되었지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원내 사안인가?
한동훈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주도할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이라며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이고 의장은 원내대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요하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분간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특별감찰관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이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는 전제 조건과 상관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여권 내 계파 갈등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입장 차이는 여권 내 계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빈손 면담’ 이후 친한계와 친윤계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당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 원내 지도부가 따라줘야 하는 게 맞다”며 “위기감을 다르게 해석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한 대표가 원외 대표로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근본적인 당정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대표가 원내 당 대표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원외 대표인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향후 전망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원내 대표인 추경호가 이 사안을 리드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는 11월 15일 이전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하며, 선고 일자 전에 자연스레 의견이 모이면 하는 것이고, 그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원내 사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한 대표의 뜻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특별감찰관 추천 논란은 여권 내 계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여권 내에서 더욱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예상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는 11월 15일 전까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여권의 내부 갈등과 함께,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