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 주요 뉴스) 인천시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지역 출생아 수가 1만 1,3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출생아 수 증가율로, 서울, 대구, 충남 등을 크게 앞섰으며, 전국 평균 출생아 증가율인 0.7%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이같은 성과는 인천시의 혁신적인 출생 지원금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통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추가로 2,800만 원의 지원금을 신설하거나 확대하여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천사 지원금**: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1,040만 원을 지원한다.
– **아이(i) 꿈 수당**: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일정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20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모두 1,980만원을 지원한다.
– **임산부 교통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 50만원을 1차례 지원한다.
정책의 효과와 평가
인천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 0.67명에서 올해 3분기 0.8명으로 늘어 세종시에 이어 전국 2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는 인천형 출생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평가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형 출생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출산과 육아에 최적화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혼인 건수도 1∼9월 총 9,661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에도 안정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의 확대와 개선
인천시는 현재 군·구별로 차등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인천 전역에서統一된 출생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체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단발성 지원으로 실제 출산율 향상에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천사 지원금’과 ‘아이(i) 꿈 수당’을 도입하여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 방향과 도전
인천시의 출생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출산과 육아에 최적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 하루 임대료 1,000원의 ‘천원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등 파격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인천시의 출생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더 큰 지원과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결론
인천시의 출생 지원금 정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을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은 인천시가 출산과 육아에 최적화된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 강화에 힘써, 출산과 육아의 최적 도시로 남아갈 것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