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 주요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21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결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오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과 혐의 내용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식사비는 당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혜경 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김혜경 씨가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 씨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양형 이유와 검찰의 구형
재판부는 김혜경 씨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지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절반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혜경 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혜경 씨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제공된 금액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절반으로 감경했습니다.
김혜경 씨와 배 씨의 반응
김혜경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혜경 씨가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씨 역시 법정에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절차와 영향
김혜경 씨의 선고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박탈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는 해당 선거에 한해 적용됩니다.
김혜경 씨 측은 선고가 끝난 뒤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앞으로 추가적인 법적 논란을 거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과 주요 인사이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처벌의 한 예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선거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되며, 정치인과 그 배우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번 선고를 통해 정치인과 그 가족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確認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健全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