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주요 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정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10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연장선입니다.
의협 비대위의 강경한 입장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내년도 정원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3천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천명, 7천500명의 의과대학 신입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의과대학 신입생, 의과대학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료 정책을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 농단”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대위는 끝까지 정부와 여당의 죄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의료 농단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협상의 난항
정부는 이미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대학이 사전 공표한 전형계획·모집요강과 달리 전형을 운영하면 학생·학부모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대학 역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입시는 그대로 진행하고 2026년도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현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벗고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와 교육 환경
의협 비대위는 세종대와 일본 도쿄대의 과거 사례를 들어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중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대는 1990년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졌고, 이듬해 신입생 모집 인원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도쿄대 역시 1968년 학내 소요로 1969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의과대학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론과 주요 인사이트
의협의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중지 촉구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과대학 교육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응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