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주요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 내용과 항소 이유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발언도 허위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대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특히,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전망과 정치적 영향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하나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하는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와 법리 다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핵심 쟁점 사안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이 대표는 1심 판결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발언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향후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나 증인을 보강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압박·협박이 있었다는 추가 증거나 증인을 보강하는 한편, 당시 발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것인만큼 애초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칠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또는 1심 판결이 유지될지에 대한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향후 법정 다툼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가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