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 주요 뉴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판결은 그의 정치 생명과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판결과 여야의 반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며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하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전략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직접적인 문제”라고 말하며,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담긴 국정감사 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며, 법원의 판결을 반박하는 장외 변론에 나섰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게이트’를 중심으로 현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퇴진 여론을 계속 띄우려 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 사이 퇴진 등이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항소심과 차기 대선 출마 여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급심에서 전무 무죄가 나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은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형량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특히, 이 대표의 발언이 사전 준비된 것으로 판단된 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가중요소가 적용된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전 판례에 따르면, 1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이 이를 쉽게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고, 야권의 대여 공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적 영향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두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대여권 공세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키워 여권 문제를 덮을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 대표의 대권 주자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의 흐름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선호도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난다면, 혼란은 심화되고,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 주자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될 수 있습니다.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신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대안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은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향후 재판의 진행과 그에 따른 정치적 반응이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단결하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야권의 대여 공세에 미칠 영향과 민주당 내부의 전략 대전환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사법리스크를 이용한 정치적攻防戰을 피하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권 가도와 민주당의 전략, 그리고 여권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