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주요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김문기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발언했으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
이재명 대표 측도 2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심 진행과 법적 영향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선거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2·6·7부 중 한 곳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선거사범 재판은 법정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2심은 내년 2월 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절차대로라면 항소심 재판 시작되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까지 진행되면 심리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지출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항소심 등을 거쳐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제 2심으로 넘어가며, 법정 다툼이更加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공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행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계속해서 지켜보며,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