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6일 주요 뉴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최대 위기에 빠뜨리며, 향후 정치적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 내용과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허위사실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퍼져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민의를 왜곡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영향과 향후 전망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며, 민주당 내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의 결속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다른 정치적 대안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과 향후 대응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대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장외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도 이러한 집회에 참석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자칫 중도층이나 일반 여론의 지지와 멀어지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여야 하지만, 이를 통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가적인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사건 및 대북송금 의혹 등이 1심 심리 중인 상황에서, 이날의 1심 선고가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정치적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민주당의 리더십과 대선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복과 함께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법적 대응과 함께 정치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