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주요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질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와 재판 과정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에서 2002년 벌금형이 확정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재판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거짓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김 씨에게 당시 상황을 복기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 거짓말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준비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거짓말 관련 혐의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내일의 선고를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청사 내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며, 일부 출입구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 지원을 받아 포토라인 접근 인원을 철저히 통제할 예정입니다.
법원 분위기와 보안 대비
서울중앙지법은 내일의 선고를 대비해 보안 관리 인력을 늘리고, 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는 펜스가 설치되었고, 보안검색 강화를 알리는 안내문구도 게시되었습니다. 이날 선고는 평소 위증교사 재판이 열리던 법정이 아닌 서관 31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100여석 규모의 법정에서 열리는 이 대표의 선고공판은 미리 방청권을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파 총 7,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되어, 경찰 인력도 곳곳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재판의 쟁점과 영향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거짓말을 요구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김진성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이 대표의 요구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억대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와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녹취록 등을 살피고 거짓말 가르치기를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재판부의 몫입니다.
결론과 향후 영향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는 차기 대선 출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짓말범 및 가르치기범에 대해 엄한 양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그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원의 판단이 그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