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 주요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개인 음식값, 세탁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현재 총 다섯 개의 재판을同時적으로 받게 되면서, 당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와 기소 과정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재명 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및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에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해 두고 자가용처럼 사용하며, 개인 음식값, 과일, 세탁비 등에 경기도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총 1억 653만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관용차 사용금액은 약 6,000만 원으로, 나머지는 식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최근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소 근거로 고려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2021년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혜경 씨의 기소유예 처분
김혜경 씨는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았지만,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 불법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보기는 힘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경우를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의 축소판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혐의 증명 구조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과 당무 영향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총 다섯 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의 당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의혹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9월 5일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한 채 2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의혹을 최초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론과 향후 대응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기소는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법리스크는 당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할 만한 문제입니다. 시민们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