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6일 주요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허위 발언에 대한 것으로,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발언들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판결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6일) 오후에는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야 5당이 공동 개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원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 선고로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영향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1심 결과를 받은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재판 결과가 그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은 한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항소와 장외 투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의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