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 주요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받은 1심 판결은 그의 정치적 운명과 차기 대선 출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큰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씨와의 관계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발언도 허위 사실 공표로 간주되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의 반응과 내부 동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큰 충격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정권의 정적 죽이기”로 비난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대선 불가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대안’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과 내부 동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현재로서는 야당의 사실상 유일한 지도자이고, 저희로서는 집권 준비를 차근차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당도 이재명 대표도 계속 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반응과 대권 잠룡들의 각축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여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판결을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낸 것이라고 극찬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피고인으로서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낙마로 인해 여권의 대권 잠룡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대표에 대한 1심 중형 선고로 여당 지지율이 반등할 경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차별화 기조를 강화하면서 다른 대선 주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영향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정치적 격돌을 더욱 극한으로 치닫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야권의 대여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탄핵 드라이브 등 야당의 공세가 극대화될 것이다. 여야의 격돌이 아주 극한으로 치닫는 그런 정국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내부의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며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세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그의 정치적 운명과 차기 대선 출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여권의 대권 잠룡들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격돌은 향후 정치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주시하며, 각 정당과 후보자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차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선거에 접근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