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 주요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으며,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과 민주당의 대응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규탄하며,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세 번째 장외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며 극찬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장외집회에서 “이재명은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며, 향후 법적 과정과 정치적 동향이 그의 경로를 결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