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 주요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여러 법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 하나인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곧 결론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와 재판 과정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김진성 씨에게 거짓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진성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말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1심 선고를 11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향후 재판 일정과 법적 위험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진행 중이며,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장동 등 배임·뇌물 사건은 매주 여러 차례 공판을 열며, 해를 넘겨 심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최근 기소되어 아직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 측에 지급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과 반응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 재판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에 대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한 이재명 대표의 ‘민심과 역사의 법정’ 발언을 비판하며, 이러한 발언이 독립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증거 조작과 왜곡을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는 이미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 소명된 것으로 보아, 형량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가르치기 혐의 재판은 11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다른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법적 위험을 고조시키며, 정치적 전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법적 위험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이러한 재판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독자들은 향후 재판 결과를 주목하며, 이 대표의 정치적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