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주요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의심받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최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2020년 9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재용 회장의 반박
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 등에도 각각 징역 4년 6개월부터 3년까지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을 위반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한 부정거래 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 재벌기업의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두 회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최근 삼성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이재용 회장은 합병이 두 회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과 추가 증거
항소심 재판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되었으며, 6개월간의 재판 끝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한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와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였다고 인정한 판결을 반영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합병 TF의 검토가 합병의 전제조건, 추진 시 문제점, 장애사유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고, 합병에 극도로 적대적인 엘리엇까지 등장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알리고 실체를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은 앞으로 재벌기업의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계는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기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대응할 리더십 부재를 우려하며, 재판의 빠른 마무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1심과 2심 공판에 총 101회 출석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현재 벌어지는 기술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삼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온전한 집중을 허락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결론과 향후 대응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재판의 결과는 삼성그룹과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회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삼성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자들은 이 재판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이 앞으로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