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주요 뉴스) 군 검찰은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불복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구형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혐의와 구형 이유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박 대령이 김 사령관의 제출 보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불복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한 혐의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군 지휘체계와 군 규율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규율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반응과 수사 과정
박정훈 대령은 최후 변론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제출 보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의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대령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재판장에게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되고,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며,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가하여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군 검찰의 구형을 두고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불복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고 말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시작되어 10차례의 공판을 거쳤으며,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론과 주요 인사이트
박정훈 대령의 경우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외압과 명령 거부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의 구형은 군 지휘체계와 규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군 내부의 규율과 명령 체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의 주장과 함께 군 내부의 외압과 불법적 명령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군 내부의 규율과 명령 체계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압과 불법적 명령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군과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 군의 투명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