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1일 주요 뉴스)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경과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해자 A소위는 지난 8월 회식이 끝난 후 직속상관인 대령 B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이후 A소위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또다시 회식에서 성추행을 겪었을 뿐 아니라 강간미수 피해까지 입었다. 당시 B대령은 ‘2차를 가자’는 제안을 반복하며, A소위는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B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A소위는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냐”라며 강하게 거부했지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다.
2차 가해와 조직적인 방기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B대령은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소위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소위는 B대령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 사실을 알게 됐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해자는 상관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더 나아가 강간미수의 중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러고 나서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됐다고 호도하며 소위 ‘꽃뱀’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와 중징계 요구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대령을 고발했다.
공군의 대응과 과거의 교훈
공군 측은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중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관련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가해자는 물론 같은 부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협박 및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군 내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
공군 내에서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은 군 내부의 조직적인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조직적인 방기와 부실한 대응 때문이다. 군인권센터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更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공군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군 내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