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주요 뉴스) 북한은 최근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을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등의 육로와 철도를 폭파하고, 추가적으로 송전선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단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의선·동해선 폭파와 요새화 공사
북한은 지난달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이 폭파 작업은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폭파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며,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전선에서 남북 각각 2km로 설정된 비무장 지대 안으로까지 군사 행동 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전선 제거와 전력 공급 중단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송전선을 제거했습니다. 이 송전선은 2006년 12월부터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총 48기의 송전탑 중 15기가 북측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최근 북한군은 송전선을 절단하며 물리적인 단절 조치를 이어나갔습니다.
추가적인 단절 조치와 군사적 대비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지뢰를 매설하고, 철도와 도로를 철거하는 등 다양한 단절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에도 추가로 철책을 설치하고, 전차 이동을 방해하는 콘크리트 구덩이와 흙더미를 쌓는 등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 주민이나 북한군의 귀순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군의 대응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러한 북한의 단절 조치에 대해 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폭파 작업에 대응하여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으며,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론과 향후 전망
북한의 이러한 단절 조치는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통미봉남’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미 대선 이후 핵보유국 지위를 내세워 미국의 새 행정부와 담판에 나서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세심한 관리와 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단절 조치가 계속될 경우,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은 사실상 모두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