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주요 뉴스) 2022년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집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최근 대두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지난 6일,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인 53세의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국가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북한 지령과 이태원 참사 활용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북한 문화교류국은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령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는 북한의 계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모 씨는 이 지령을 받고, 각종 조직 사업을 통해 사회 내부의 분노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간첩 활동과 국가기밀 수집
석모 씨는 단순히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 활주로, 미사일 포대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재판부는 이를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석모 씨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고,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 과정과 중형 선고
재판 과정에서 석모 씨는 수시로 북한에 공작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 맹세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석모 씨의 간첩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다른 민주노총 간부들인 김아무개 씨와 양아무개 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 보안 위협과 사회적 영향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노총 등의 합법적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의 신뢰성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부들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핵심 부서를 장악하려 한 점은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과 대응 방향
이 사건은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전술이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공 수사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이후, 기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엄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막기 위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노동단체의 활동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