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 주요 뉴스) 대통령실은 최근 임신 초기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가족 전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확대 배경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5일의 휴가 기간은 여성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은 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임신 11개월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 신설
유·사산 시 배우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배우자가 여성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전체의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단합과 지원을 통해 여성의 회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또한,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큰 상실감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전에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대통령실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인구비상대책회의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과 함께 국책기관과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책 효과와 전망
이번 정책은 저출생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 수석은 “혼인과 출산의 시차를 고려할 때 출생아 수 증가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주거,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 등이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에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여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추세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을 통해 더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