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준법투쟁과 그 영향
(2024년 11월 18일 주요 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24년 11월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준법투쟁은 코레일의 인력 부족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조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준법투쟁의 배경과 요구사항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가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의 인력 공백은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업무가 민간에 외주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조 2교대 전환, 부족한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지급,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그리고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준법투쟁의 영향

준법투쟁은 18일부터 시작되며, 첫차 운행부터 작업 중 뛰어다니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선로변 작업 시 열차 감시자 배치, 휴게시간 준수, 역 정차 시간 준수, 운전 중 생리현상 해결 위한 화장실 이용 등 작업 매뉴얼을 철저히 지킬 계획이다. 이로 인해 주로 서울 지역 지하철의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열차와 고속열차(KTX)에서도 일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시민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내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노조 태업에 따른 열차 운행 축소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며,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예고

철도노조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할 정도로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이 여러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 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한 인원이 없어 안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일만은 막자는 취지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코레일의 대응

코레일은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하고, 이용객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용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결론과 향후 대책

철도노조의 준법투쟁과 총파업 예고는 코레일의 인력 부족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용객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출행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노조와 코레일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운행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용객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번 준법투쟁과 총파업 예고를 통해,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용객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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