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6일 주요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의 배경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 법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팀은 이 보조금을 폐지하여 대규모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영향받을 한국 기업들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미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으며, 이 보조금 폐지가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고 최근 가동에 들어갔으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보조금 폐지로 인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보조금 폐지의 경제적 영향
보조금 폐지가 실행될 경우, 전기차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 규모는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할 시 연간 118만4000대에서 86만7000대로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모델 권장소비자가격(MSRP) 기준에 따른 5만5000달러 승용차의 경우 수요가 33.2% 감소하고, 8만 달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은 21.7%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의 반응과 대책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이미 미국 시장에 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보조금 폐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새로 짓고 있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제품을 혼류생산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캐즘 극복을 위해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나 다른 용도로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정부와 업계의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은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와 업계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 폐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시장 전략과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확실성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