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 주요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의 배경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은 최근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을 통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여러 번 비판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일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을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하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모든 기금을 철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조금 폐지의 영향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폐지되면 이미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추가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대미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주로 미시간, 오하이오, 조지아 등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폐지는 이러한 업체들의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입장과 경쟁사 영향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이미 시장에서 강한 위치를占하고 있으며, 보조금 폐지가 경쟁사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권인수팀의 전략과 예상 결과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권인수팀은 이 계획을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아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RA 자금이 이미 각지에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청정에너지 정책의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과 주요 인사이트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한국 업체들은 미국에서 투자한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업체들은 이 계획에 대비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은 전기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구매자들은 보조금 폐지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因此, 정부와 업계는 보조금 폐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