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 주요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는 계획이 밝혀지면서, 미국과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계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특히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중요성과 산업계의 반응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로배출교통협회는 이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 주에서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협회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러한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조금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팀의 계획과 에너지정책팀의 역할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정책팀, 특히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탈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노스다코타 주지사 더그 버검이 이끄는 팀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가 설계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일부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찬성과 그 이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보조금 폐지가 테슬라에게 약간의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경쟁업체들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현대차, 포드, GM 같은 경쟁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테슬라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아서 경쟁자들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 산업계의 영향과 정부의 대응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실제로 시행되면,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 최근 가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보조금이 없어지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한국 산업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시장 반응과 미래 전망
보조금 폐지 보도 이후, 전기차 산업에 대한 우려로 테슬라 주가는 약 5%, 리비안은 11%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불안정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산이 억제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업황 반등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과 주요 인사이트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란은 미국과 글로벌 전기차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 산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