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 주요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큰 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트럼프의 대선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던 IRA와 관련된 정책의 폐지를 의미하며, 이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업계의 반응
미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제로배출교통협회(ZETA)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IRA 세액공제가 전국적으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으며, 특히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 지역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이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업체의 상황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도 이 계획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수 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전용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폐지되면, 이러한 투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보조금 폐지로 인해 배터리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보조금 폐지로 인해 미국에서의 배터리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한 이후 배터리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폐지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IRA의 장점을 잃을 수 있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의 대응
산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신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과거에海外 우려기관 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강력하게 어필한 사례를 참고해, IRA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보조금 폐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큰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는 이에 대비하여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이러한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