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 무역 전쟁의 재개와 경제적 파급효과
(2024년 11월 27일 주요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그의 관세 정책이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중국산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목적과 대상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정책은 주로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역 불균형뿐만 아니라, 마약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도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3대 수입국으로,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들 국가들이 마약, 특히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불법 이민자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관세 부과의 목적을 넘어서, 외교 정책 목표 달성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는 관세로 인해 개선될 수 있으나, 실질 GDP는 약 0.12~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는 약 1.9~10.4%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총수출액은 53억~24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 GDP와 경제적 후생도 각각 -0.27~0.13%, -299억~61억 달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취약하여,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수출이 직접적으로는 0.73%, 간접적으로는 1.14%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소기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취약하여, 수출 감소와 국내 대기업의 주문 감소로 인한 ‘이중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섬유·의류, 화학 등 주요 품목군에서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최대 9조2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적 반응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제적 반응은 다양합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대상국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경고했으며,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와 도미닉 르블랑 공공안전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 관계는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 시장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페소와 캐나다 달러의 가치는 각각 3,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중국 역외 위안화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믿고 안심할 수 없는 처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와 국내 대기업의 주문 감소에 대비하여, 대체 수출처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통한 간접영향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