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주요 뉴스) 영국에서 최근 추진되는 법안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안은 영국 하원에서 2차 독회를 통해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다음 하원 심사 단계로 넘겨졌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는 담배 판매 금지 규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해당 연도 이후 출생자들이 담배를 구매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안에는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도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그리고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의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술집 및 카페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 금지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철회되었습니다.
법안의 배경과 추진 과정
이 법안은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조기 총선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이 지난 7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이후 다시금 이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의견과 개인의 자유 제한 논란
이 법안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와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을 포함한 3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베이드녹 대표는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될 때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향후 과정과 전망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와 3차 독회를 거친 후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폐기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흡연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과 주요 인사이트
영국에서 추진되는 이 법안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2009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담배와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건강 위험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건강하고 담배 없는 세상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