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 주요 뉴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전에 내린 효력정지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험생들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로 인해 발생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문제 유출과 공정성 문제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2일,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각을 착각해 문제지를 1시간 전에 배부한 후 회수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시험 문제 유출 등 공정성 문제가 있어 전형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받아들여 재시험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연세대의 반응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연세대의 추가 주장과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에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내린 가처분 결정(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 중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수험생들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세대는 이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으로 보이며, 전날 심문기일에서 가처분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또 시간을 끈다면 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남아 있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하루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진행과 영향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연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연세대는 2심에 항고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결정에 대해 주목하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결론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결정은 수험생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一步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연세대와 수험생们 간의 법적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們은 이 결정에 따라 재시험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재시험을 치러야 할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계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